한 줄 요약
나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전직 호텔리어이다. 제주에서 만 24 년 째 살고 있다. 급변하는 제주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본 육지것의 시선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제주도 투자이민 문제
2024년 6월 19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머무를 수 있게 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이다. 2016년에는 21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으며, 2019년에도 10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인은 제주도 내 981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한다.
한국의 낮은 투자이민 문턱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인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제주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제주도에 장기 체류 또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조건들이다.
F-2 비자 (거주 비자)
- 투자 금액: 약 5억 원 (약 500,000 USD)
- 투자 형태: 부동산이나 관광업에 투자
- 체류 기간: 비자 갱신을 통해 장기 체류 가능
F-5 비자 (영주권)
- 투자 금액: 약 15억 원 (약 1.5 million USD)
- 투자 형태: 주로 부동산 투자, 관광업체 등에 투자
- 요건: 특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조건 및 혜택
- 비자 혜택: 일정 기간 투자 후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 제공
- 유효 기간: F-2 비자는 3년마다 갱신, F-5 비자는 영구적
- 기타 요건: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유지 및 거주
참고
- 다른 국가와 비교: 호주나 뉴질랜드는 최소 4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낮음.
- 현황: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 외국인 투자 중 중국인 비율이 매우 높음.
원희룡 지사의 행적
제주신화월드 프로젝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신화월드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며, 제주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신화월드는 중국의 랜딩 인터내셔널 그룹이 주도한 대규모 리조트 복합단지로, 총 투자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5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원 지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환경 파괴와 주민 반대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제주신화월드 사업 초기
1. 사업 개요
- 시작 시기: 제주신화월드의 계획은 2014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중국의 랜딩 인터내셔널 그룹이 주도하였으며, 총 투자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했다.
- 목적: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 구성: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카지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었다.
2. 주요 타임라인
- 2014년: 프로젝트 발표. 초기 단계에서는 제주도민의 기대와 우려가 혼재 했다.
- 2015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 2018년: 주요 시설이 완공되기 시작하며, 제주신화월드는 부분 개장에 들어갔다.
- 2019년: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제주도지사의 행적
1. 원희룡 도지사 (2014-2022)
- 지지와 지원: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신화월드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제주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 및 사회적 논란: 초기부터 환경 파괴와 주민 반대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러한 논란을 조정하고, 주민들 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 인프라 확충: 제주신화월드와 관련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2. 주요 발언 및 정책
- 투자 유치: 원희룡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제주도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주신화월드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 환경 보호: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 지역 사회 기여: 제주신화월드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원희룡 전 도지사 재임기간 중국 자본을 유치한 주요 내역
1. 제주신화월드
- 투자자: 랜딩 인터내셔널 그룹 (Landing International Group)
- 투자 규모: 약 2조 3천억 원
- 주요 내용: 제주신화월드는 랜딩 인터내셔널 그룹이 주도한 대규모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로,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카지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에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5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 목표: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2. 제주 드림타워
- 투자자: 그린랜드 그룹 (Greenland Group)
- 투자 규모: 약 1조 8천억 원
- 주요 내용: 제주 드림타워는 중국의 그린랜드 그룹이 투자한 대규모 복합 건축물 프로젝트로, 호텔, 카지노, 쇼핑몰, 레지던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에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되었다.
- 목표: 제주도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3. 헬스케어 타운
- 투자자: CHTC (China Health Tourism Co., Ltd.)
- 투자 규모: 약 1조 5천억 원
- 주요 내용: 헬스케어 타운은 의료, 휴양, 레저 시설을 결합한 종합 단지로, 중국의 CHTC가 투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의료 관광을 통해 제주도의 관광 산업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목표: 의료 관광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제주도를 헬스 케어 허브로 발전 시키려는 목표를 가졌다.
원희룡 도지사의 역할
지역 경제 발전: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확충을 도모했다.
투자 유치 활동: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투자자들을 만나고, 제주도의 투자 매력을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중국 자본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책 지원: 투자 유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주-김포 국내 항공편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 에서 국토부장관으로 영전 하면서 항공편 노선이 개편 되었다. 이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 가? 점입가경 도 이럴 순 없는 일 아닌가? 아니? 왜? 제주 노선을 늘려도 시원찮을 일인데 왜? 정말 묻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많고 바쁜 항공노선이 제주-서울 김포 항공노선이다.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 노선으로, 하루 평균 약 3만7600명이 오간다. 그러나 주요 통계 등에 따르면 김포-제주 노선은 지난해 국경을 넘지 않는 상위 10개 노선 중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전 세계 상위 10개 노선 중, 이용객 수 1위를 차지한 김포-제주 노선만 지난 2022년 대비 여객 수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김포-제주 노선은 2022년 대비 여객수가 약 12%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김포-제주 노선 이용객 수는 무려 21% 줄었다.
반면 삿포로-도쿄, 후쿠오카-하네다, 하노이-호찌민, 멜버른-시드니, 베이징-상하이 등 노선은 전년 대비 여객 수가 최대 49%까지 늘어 지난해 항공 산업의 인기를 증명했다.
마무리
영웅과 역적은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말을 한다. 잘 했다 잘못 했다는 역사가 판단 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제주 땅을 지키며 정직하고 우직하게 살아 가는 제주도민들을 생각 하면 가슴이 아플 뿐이다. 아름다운 제주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속에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네 발 달린 짐승 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 주던 반려견 인지, 나를 물어 뜯을 늑대 인지, 냉엄하게 역사 가 판단하리라 믿는다.
지금 현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철저한 대응은 하고 있는 가? 어떻게 하나같이 모든 언론이 제주도를 까 대는 데 앞장을 서는 걸까? 지금 현 도정은 언론 대응팀도 없는가? 전 도정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우기에 급급한가? 누구를 위한 도정인가? 제주도민을 위한 도정은 어디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