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줄 요약
거버넌스 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거버넌스 는 무엇인가?
거버넌스(governance)는 무엇보다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니 ‘통치, 관리, 또는 통치(관리) 방식’이다. 기타 용어사전에는 ‘지배구조’ ‘협치’ 등으로 풀이해 놓은곳도 있다.
정부와 관련된 공통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란 행정학적 풀이도 있다. 어느 것을 봐도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버넌스’란 말을 즐겨 쓰는 것일까? 때로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고 전문용어로 뽀대가 나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공공언어의 생명은 정확성과 소통성이다. 용어가 정확하면 소통성은 저절로 올라가므로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 하다.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 받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주환원정책, 기업지배 구조, 회계투명성 등은, 이미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주환원 수준과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하게 뒤 떨어져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상승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이다.
돈 벌려면 국장(KOSPI)은 끝났다 란 말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에서 돌았다. 돈 벌려면 미국주식 해야 한다는 말 귀가 시리도록 들었다.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모이려면 법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기업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되어야 하며, 투자자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첫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이다.
두 번째는 회계투명성이다.
세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이다.
네 번째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다.
자사주 소각
1. 자사주
주식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에 사내보유금이 쌓이게 되면 여러 주식을 사는데, 이들이 사는 많은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가 구입한 삼성전자 주식, 현대중공업이 구입한 현대중공업 주식을 자사주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사주는 자기회사 주식이다.
2. 자사주 소각
자기회사 주식, 자사주를 활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유식하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로 태우는 것은 아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불에 태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전산 상으로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한자도 ‘불태우는 것’을 뜻하는 소각(燒却)이 아니라 ‘지워 없앤다’는 의미의 ‘소각(消却)’을 사용한다.
3. 자사주 소각과 주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일반적으로 주가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벌전자의 주식이 총 10주고, 1년에 총 10억을 배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식 1주당 떨어지는 배당은 약 1 억 원이 된다.
주식 1주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는 최소 몇 억은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재벌전자가 재벌전자 주식 6주를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불태워 없애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재벌전자의 총 주식 수는 4주밖에 안 남는다. 늘 그렇듯이 매년 10억을 배당하면, 이제 주식 1 주당 떨어지는 돈은 자그마치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주식 1주당 매년 2억 5천만 원이 떨어진다면 주가는 얼마까지 폭등할까? 최소 몇 십억 까지는 뛸 것이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자사주 회계처리
회계처리도 처음부터 투자를 받지 않았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처럼 한다. 즉,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소로 회계를 처리한다. 이미 발행한 주식을 없앨 수 없고 기타자본항목 같은 명칭으로 자본에서 덜어낸다.
회사 스스로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주 권리도 없다.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주주총회 의결권도 없다. 만약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 반대로 자본 증가가 된다.
자기주식 취득 때 덜어냈던 자본을 다시 채워 넣는 식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3대 회장직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남우회장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JP모건 홍콩지사 부사장,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를 지낸 이력이며, 현재 삼프로TV 고정 패널 출연 과 이남우 좋은 주식연구소 를 운영하고 있다.
이남우 교수님 말씀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 처럼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키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못 할 까? 나 역시 큰 의문이다.
아래 내용은 이남우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 정책이 성공하려면 ?
효과가 있으려면 제대로 된 그릇에 담아야 한다.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정부안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보고서지만, 지금도 별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그것보다 일본처럼 단독별도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기업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학점으로 주면 A 학점이다. 일본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체가 기업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였다. 경영진에게 맡기면 원점에서 새로운 눈으로 보진 못한다. 주체가 이사회가 돼야 한다.
– 정부는 무얼 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경제단체에 비해 기관투자자, 장기투자자들과 교류가 적다. 기업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주요 자산운용사, 대형 외국 투자가들로부터도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테마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어도 계속해 왔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
– 3월 주총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주주제안이 쏟아진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회사는 행동주의 펀드가 꼬이지 않는다. 우량회사에 행동주의 펀드가 꼬인다.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메기 같은 역할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성공하면 대부분의 주주가 함께 혜택을 본다.
– 삼성물산의 지분배당 확대 등 주주 제안은 어떤 의미인가.
회사가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저평가 해소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지분이 적다. 하지만 외국도 1~2%에서 시작한다. 우군이 생기면 힘이 세질 것이다. 우군은 국내 기관이든, 해외 펀드든 꽤 많이 생길 것이다. 어차피 경영권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만큼의 지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남우 교수님 과 경제지 인터뷰내용 발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분석 자료 저자 : 김준석, 강소영 / 다운로드
마무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나라 주식 에 투자 하여 정당하게 수익을 내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발전하여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을 보는 것,
가장 바람직한 선진국형 부의 순환고리가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용서가 안 되는 범죄, 분식회계 / 주가 조작 이 두 가지 범죄 만큼은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제대로 수사 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 엄벌을 받게 하는 정부, 적어도 난 그런 정부가 진정한 거버넌스라고 생각 한다.
